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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을 주동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 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형법 제2편 “죄” 중 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에 해당하며, 구체적으로는 내란죄(제87조) 및 관련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. 1. 내란죄(형법 제87조) 조문: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