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관련자들에게 꽃보내면 처벌 받아야

내란을 주동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 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형법 제2편 “죄” 중 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에 해당하며, 구체적으로는 내란죄(제87조) 및 관련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.

1. 내란죄(형법 제87조)

조문:

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.

설명:

• 국토 참절: 국가의 영토를 침해하거나 분리하려는 행위.

• 국헌 문란: 헌법에 의해 정립된 국가 체제를 붕괴하거나 전복하려는 행위.

• 폭동: 다수의 사람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공권력을 무력화하거나 국가 체제에 반하는 활동을 벌이는 행위.

2. 내란수괴죄(형법 제88조)

조문:

내란을 주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.

설명:

• 내란의 주도자 또는 주모자로서 범행의 계획, 실행, 지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처합니다.

3. 내란치사죄(형법 제89조)

조문:

내란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

설명:

• 내란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하거나, 내란 행위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 해당됩니다.

4. 내란예비·음모죄(형법 제90조)

조문:

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다만,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설명:

• 예비: 내란을 일으킬 준비행위(무기 준비, 조직 형성 등).

• 음모: 내란 계획을 공모하여 실행을 논의하는 행위.

• 자수는 실행 전에만 유효하며, 자수한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5. 내란선동·선전죄(형법 제91조)

조문:

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설명:

• 내란 행위를 유도하거나 주장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 이는 구체적 실행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6. 내란동조죄(형법 제92조)

조문:

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설명:

• 직접 내란 행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, 물자 제공, 지원, 정보 전달 등으로 내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포함됩니다.

7. 기타 관련 법률

• 국가보안법: 형법 외에도 내란 관련 행위가 반국가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, 국가보안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요약

• 내란을 주도한 자는 사형(형법 제88조).

• 내란으로 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(형법 제89조).

• 내란에 동조하거나 선동한 경우에는 각각 2년 이상의 징역(형법 제92조) 또는 5년 이하의 징역(형법 제91조).

• 내란을 계획한 단계에서 실행되지 않아도 10년 이하의 징역(형법 제90조).

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극도로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.